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민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4		발의연월일 : 2020. 4. . 발 의 자 : 손민호, 김성준, 김성수, 민경서, 고존수, 정창규, 박성민, 김준식, 강원모, 조성혜, 노태손, 남궁형, 이병래 (찬성자 : 0명)

1. 제안사유

현재 군․구에서 시행중인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거점 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을 편익시설물에 추가하여 공공시설물로써 관리하고 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재활용 동네마당” 신설

(안 제11조 제1항 제1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재활용 동네마당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표준형이란 인천광역시에서 보급 또는 인정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재활용 동네마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라목의 공공시설물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ㆍ조명탑ㆍ교통안내소ㆍ안내게시판ㆍ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나.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ㆍ시계탑ㆍ교통안내소ㆍ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다. 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노선버스안내표지판ㆍ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중이 13.5톤 이하(분포하중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한다)인 전기철도의 선로 교각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2.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의 내용이 공공시설물중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추가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주택녹지국  도시경관과장  반상용